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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의무 및 지연손해금 청구일 적정 여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명의자가 거래 실질이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돌아감

위약금의 귀속시기

직권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소의 이익 여부

소득세 비용 산입을 위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통고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발급사분담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인 원천세는 적법하고 해외이용수수료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임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흐름으로 보아 그 돈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음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피고들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무장병원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공제금등청구의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쟁점수당이 실제로 원고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체납자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서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점

세무조사 착수 이후 금전 이체는 사해행위 여부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선순위 채권자의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적정 여부

추계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음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등을 유지하였다면 대한민국 거주자의 임시출국으로 보아야 하며, 한·뉴 조세조약을 고려하여도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소득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합헌인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함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있음

토지인도

과세이연에 따른 이자상당액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부외인건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1심 판결과 같음)전자등록주식에 관한 압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님

종합부동산세 제8조 등이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법인의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더라도 실질에 따라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음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오피스텔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 목적으로 건설된 것인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별개로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방송사와의 사이에서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출연료채권의 귀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