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 목적으로 건설된 것인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4-누-3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