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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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이상, 이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2165 · 선고 2023-08-23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1320 · 선고 2023-08-23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라20904 · 선고 2023-08-22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3905 · 선고 2023-08-22
실사업자에 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793 · 선고 2023-08-22
사해행위취소 대상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1088 · 선고 2023-08-22
세무조사에 관한 일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193 · 선고 2023-08-22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사용료소득이고, 동 외국법인은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476 · 선고 2023-08-22
상속포기 분할협의 후 제3자에게 매도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성립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2-가단-54028 · 선고 2023-08-22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7866 · 선고 2023-08-22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023 · 선고 2023-08-22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420 · 선고 2023-08-22
후발적경정청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108 · 선고 2023-08-2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나-11814 · 선고 2023-08-22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재누-1041 · 선고 2023-08-22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7454 · 선고 2023-08-22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226 · 선고 2023-08-22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5403 · 선고 2023-08-22
위약금
민사대법원 · 2022다227619 · 선고 2023-08-1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1901 · 선고 2023-08-1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59275 · 선고 2023-08-18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진행중인 주택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019 · 선고 2023-08-18
신탁사업 관련 취소한 매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721 · 선고 2023-08-18
과세관청이 간주정상이자율을 이 사건 거래의 정상이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2873 · 선고 2023-08-18
변경청구
가사대법원 · 2023스574 · 선고 2023-08-18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7568 · 선고 2023-08-18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42300 · 선고 2023-08-18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1495 · 선고 2023-08-18
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306185 · 선고 2023-08-18
강제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양도소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863 · 선고 2023-08-18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889 · 선고 2023-08-18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저촉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2096 · 선고 2023-08-18
원고가 수령한 합의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1345 · 선고 2023-08-18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47575 · 선고 2023-08-18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70294 · 선고 2023-08-18
손해배상및재산분할(사실혼파기)·손해배상등
가사대법원 · 2020므13562 · 선고 2023-08-18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2다301906 · 선고 2023-08-18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3293 · 선고 2023-08-18
면책
민사대법원 · 2023마5633 · 선고 2023-08-18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295059 · 선고 2023-08-18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3-가단-102785 · 선고 2023-08-1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2-나-25826 · 선고 2023-08-18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3850 · 선고 2023-08-1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0다270763 · 선고 2023-08-18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6492 · 선고 2023-08-18
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49810 · 선고 2023-08-18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4913 · 선고 2023-08-18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공급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전제에서 납세의무가 부인된 신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283 · 선고 2023-08-18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9693 · 선고 2023-08-18
경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5258 · 선고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