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451–1500 / 3766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어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074 · 선고 2022-08-2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2022-가단-11977 · 선고 2022-08-23
주주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263 · 선고 2022-08-23
이 사건 확인서상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965 · 선고 2022-08-23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670 · 선고 2022-08-23
세무서장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1구합10113 · 선고 2022-08-23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28595 · 선고 2022-08-23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7830 · 선고 2022-08-23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306 · 선고 2022-08-23
3자간 등기명의 신탁한 토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5구합8478 · 선고 2022-08-23
무허가 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610 · 선고 2022-08-22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96819 · 선고 2022-08-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122 · 선고 2022-08-19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9714 · 선고 2022-08-19
원고 세대가 상속 전 동거봉양을 위해 부모 세대와 합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 · 선고 2022-08-19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합-55660 · 선고 2022-08-19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한 경우 법인소득금액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01006 · 선고 2022-08-19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거래를 진정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586 · 선고 2022-08-19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4277 · 선고 2022-08-19
이 사건 법인들이 보유한 해외현지법인들의 주식가액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845 · 선고 2022-08-19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환산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729 · 선고 2022-08-19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220 · 선고 2022-08-19
이 사건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947 · 선고 2022-08-19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79903 · 선고 2022-08-19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내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536 · 선고 2022-08-19
사해행위취소
민사청주지방법원 · 2022나50070 · 선고 2022-08-19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718 · 선고 2022-0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153 · 선고 2022-08-19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55477 · 선고 2022-08-19
보험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1나58407 · 선고 2022-08-19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8다219208 · 선고 2022-08-19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5820 · 선고 2022-08-19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에 기초한 경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418 · 선고 2022-08-19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63574 · 선고 2022-08-19
원고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하고자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2568 · 선고 2022-08-19
단기매매차익취득사실통보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4930 · 선고 2022-08-1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63748 · 선고 2022-08-19
물품인도청구
민사대법원 · 2020다220140 · 선고 2022-08-19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중과세율 적용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757 · 선고 2022-08-19
명의상 대표자 인건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050 · 선고 2022-08-19
원고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기밀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금원의 성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0104 · 선고 2022-08-19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2600 · 선고 2022-08-19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5620 · 선고 2022-08-19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7963 · 선고 2022-08-19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787 · 선고 2022-08-19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지출한 것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1286 · 선고 2022-08-19
추심금 청구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합-74279 · 선고 2022-08-19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14728 · 선고 2022-08-19
(심리불속행)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2389 · 선고 2022-08-19
심리불속행기각판결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37029 · 선고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