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어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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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