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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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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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9271 · 선고 2018-08-30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82123 · 선고 2018-08-30
임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4가합1115 · 선고 2018-08-30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6193 · 선고 2018-08-30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4227 · 선고 2018-08-30
(심리불속행)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3910 · 선고 2018-08-30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221 · 선고 2018-08-30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3590 · 선고 2018-08-30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민사대법원 · 2017다218642 · 선고 2018-08-30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16다165 · 선고 2018-08-30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7후981 · 선고 2018-08-30
(심리불속행)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4746 · 선고 2018-08-30
(심리불속행)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5794 · 선고 2018-08-30
(심리불속행)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3644 · 선고 2018-08-30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비용은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2711 · 선고 2018-08-3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881 · 선고 2018-08-30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6다46338 · 선고 2018-08-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8도9385 · 선고 2018-08-30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6420 · 선고 2018-0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8노593 · 선고 2018-08-30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2733 · 선고 2018-08-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7구합12926 · 선고 2018-08-30
부당이득금
민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7가합50548 · 선고 2018-08-30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2014도14573 · 선고 2018-08-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8도10047 · 선고 2018-08-30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442 · 선고 2018-08-30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7782 · 선고 2018-08-30
(심리불속행)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4739 · 선고 2018-08-30
(심리불속행)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4135 · 선고 2018-08-30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8구합21423 · 선고 2018-08-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노664 · 선고 2018-08-30
손해배상(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8나251 · 선고 2018-08-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3443 · 선고 2018-08-30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5다27132 · 선고 2018-08-30
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6000 · 선고 2018-08-3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8831 · 선고 2018-08-30
퇴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30644 · 선고 2018-08-30
구분소유 성립 후 대지에 설정된 압류및근저당등기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반하여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나-51436 · 선고 2018-08-30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0821 · 선고 2018-08-30
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처분 대표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896 · 선고 2018-08-30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3637 · 선고 2018-08-3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28318 · 선고 2018-08-30
(심리불속행) 임차인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36852 · 선고 2018-08-30
예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81213 · 선고 2018-08-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42153 · 선고 2018-08-30
(심리불속행)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후발적 사유의 존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3699 · 선고 2018-08-30
손해배상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7-가단-10394 · 선고 2018-08-29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80475 · 선고 2018-08-29
당초 재해손실을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회계오류로 인식하고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4510 · 선고 2018-08-29
경험칙상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8521 · 선고 2018-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