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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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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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3137 · 선고 2016-09-30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6누4318 · 선고 2016-09-30
이장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6구합21345 · 선고 2016-09-30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4780 · 선고 2016-09-30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4다59712 · 선고 2016-09-30
(심리불속행)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773 · 선고 2016-09-30
(심리불속행)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4414 · 선고 2016-09-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2545 · 선고 2016-09-30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6허4405 · 선고 2016-09-30
건물인도등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5가합105456 · 선고 2016-09-30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가산세를 면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4476 · 선고 2016-09-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85172 · 선고 2016-09-3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4후2849 · 선고 2016-09-30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채무는 가액배상할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33871 · 선고 2016-09-30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27 · 선고 2016-09-30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
민사대법원 · 2016다218713 · 선고 2016-09-30
비상장주식 양도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 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1357 · 선고 2016-09-30
(심리불속행)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중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3923 · 선고 2016-09-30
이 사건 양도가 해제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5580 · 선고 2016-09-30
매매대금반환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5나862 · 선고 2016-09-3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4566 · 선고 2016-09-30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164 · 선고 2016-09-30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민사대법원 · 2016다200552 · 선고 2016-09-30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5011 · 선고 2016-09-30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주식양수계약의 해제(법원 강제조정결정에 의함)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914 · 선고 2016-09-30
‘저가양수자 또는 고가양도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할 이유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64 · 선고 2016-09-30
(심리불속행) 기타소득의 귀속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4384 · 선고 2016-09-30
각 건물공사를 현장관리인으로 고용되어 위임받아서 한 것인지 도급받아 시행 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447 · 선고 2016-09-30
손해배상·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5다19117 · 선고 2016-09-30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7189 · 선고 2016-09-30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4622 · 선고 2016-09-30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 않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156 · 선고 2016-09-30
(1심 판결과 같음)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9753 · 선고 2016-09-30
예식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취한 주택신축사업 관련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7280 · 선고 2016-09-30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가합-64809 · 선고 2016-09-30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임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810 · 선고 2016-09-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1658 · 선고 2016-09-30
환매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하나 법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7181 · 선고 2016-09-30
이 사건 주식의 할증 평가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173 · 선고 2016-09-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잠정적인 변형결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9883 · 선고 2016-09-29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25 · 선고 2016-09-29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조세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6-나-304582 · 선고 2016-09-29
이 사건 차입금은 토지의 취득가액 내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4407 · 선고 2016-09-29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aa상속채무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649 · 선고 2016-09-29
주택법 제40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하여야 할 부기등기사항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10658 · 선고 2016-09-29
국가가 농지개혁법 상 매수토지를 분배하지 않고 제3자에 매도 시 손해배상책임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17469 · 선고 2016-09-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배제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541 · 선고 2016-09-29
매수인 부담의 연체이자는 매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6-구합-11223 · 선고 2016-09-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3346 · 선고 2016-09-29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5-가합-35386 · 선고 201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