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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처분한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는 위법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임차인 입주와 관련하여 지출한 도배 및 장판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음

비교가능성을 높인 후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산하여야 함

영업지원비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와 부가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근저당권말소등

매출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일부 자산 및 인력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주요자산이 아니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건물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로 취급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취소된 행정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됨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협의매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공제급여

(심리불속행)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의료법위반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는지 여부

자기주식의 매매가 양도소득이 아니라 자본거래(주식소각 내지 자본환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MM법인으로 볼 것인지, 그 배후의 미국 모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원고가 실질 주주라고 보기 어려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함

증자된 주식수를 포함하여 1주당 금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함.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함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보충성을 충족하여 정당함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방법과 매입할인으로 처리하는 방법 모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

연구개발용역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면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음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청구 안됨.

(심리불속행)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 8년자경감면 인정할 수 없음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

원고들이 이 사건 SS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국세환급금

(심리불속행)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게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는 경우

(심리불속행)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수수료를 건설업체에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에게 반환한 것임

이 사건 전세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과세처분취소

(심리불속행)

경매가액을 통하여 적용한 양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심리불속행) M&A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M&A를 알선ㆍ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