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게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2015-누-5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