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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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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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4860 · 선고 2012-09-21
원고는 구매자금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443 · 선고 2012-09-2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1090 · 선고 2012-09-21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6678 · 선고 2012-09-2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1누4558 · 선고 2012-09-21
소득 귀속자로부터 법인세 상당액을 회수한 행위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1069 · 선고 2012-09-21
증여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11-가합-2376 · 선고 2012-09-21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단411126 · 선고 2012-09-20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출한 사업자가 토지의 소유자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3289 · 선고 2012-09-20
구상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2나11776 · 선고 2012-09-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11724 · 선고 2012-09-20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2마1097 · 선고 2012-09-20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7 · 선고 2012-09-20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5031 · 선고 2012-09-20
대출모집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6560 · 선고 2012-09-20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3234 · 선고 2012-09-20
채무자의 자(子)로서 전득자인 피고는 채무자의 부동산매매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206256 · 선고 2012-09-20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1484 · 선고 2012-09-20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2-가합-70279 · 선고 2012-09-20
상속개시 당시 채권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1175 · 선고 2012-09-20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2843 · 선고 2012-09-20
피상속인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6008 · 선고 2012-09-20
계약(설계) 변경에 따라 추가(2차)공사를 하게 된 경우 1차공사의 공급시기는 1차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1-구합-1950 · 선고 2012-09-20
임목이 임야와 별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1158 · 선고 2012-09-20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564 · 선고 2012-09-20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6267 · 선고 2012-09-20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세무창원지방법원 · 2012구합1745 · 선고 2012-09-20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업권 양도대가가 아니라 토지 매매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095 · 선고 2012-09-20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인수 또는 계약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1226 · 선고 2012-09-20
세무조사 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나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5972 · 선고 2012-09-20
과세관청의 충당처리는 공부상 환급정리액에 불과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38374 · 선고 2012-09-20
아파트 취득시 아파트상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등 변제한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528 · 선고 2012-09-19
절차상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을 한 것은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1129 · 선고 2012-09-19
소유권확인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2나6866 · 선고 2012-09-19
확인서 내용 등을 볼 때 원고는 보유지분을 양도하고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593 · 선고 2012-09-19
특수관계 법인이 레미콘 수요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196 · 선고 2012-09-19
다른 법인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219 · 선고 2012-09-19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44701 · 선고 2012-09-19
대물변제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5004 · 선고 2012-09-19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2나3234 · 선고 2012-09-19
보험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1나6488 · 선고 2012-09-19
채무초과 상태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만을 위하여 대물변제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가단-104052 · 선고 2012-09-19
매도인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거래가액을 매수인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5735 · 선고 2012-09-19
가지급금 매매대금은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81 · 선고 2012-09-19
체납처분을 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281 · 선고 2012-09-19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6144 · 선고 2012-09-19
조경수를 납품시까지 일시적으로 식재?보관하는 가식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3694 · 선고 2012-09-19
상계액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1879 · 선고 2012-09-19
특수관계 법인이 레미콘 수요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196 · 선고 2012-09-19
주민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1725 · 선고 201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