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액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12-구합-1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