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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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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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18구합106691 · 선고 2019-12-19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3701 · 선고 2019-12-19
쟁점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712 · 선고 2019-12-19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429 · 선고 2019-12-19
명의대여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151 · 선고 2019-12-19
정이사선임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3324 · 선고 2019-12-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9-나-15166 · 선고 2019-12-19
이 사건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단-1270 · 선고 2019-12-19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8가합10237 · 선고 2019-12-1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9가합10234 · 선고 2019-12-18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74061 · 선고 2019-12-18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403 · 선고 2019-12-18
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26669 · 선고 2019-12-18
명의사업자의 기존 사업소득금액 신고납부분을 실질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67220 · 선고 2019-12-18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73067 · 선고 2019-12-18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용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628 · 선고 2019-12-18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19누12193 · 선고 2019-12-18
채권압류에 따른 분양대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의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3894 · 선고 2019-12-18
공사대금
민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7가합6572 · 선고 2019-12-18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925 · 선고 2019-12-18
손해배상(국)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6118 · 선고 2019-12-18
이혼
민사대구가정법원 · 2016드단7762 · 선고 2019-12-18
건축공사에 관한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9누20884 · 선고 2019-12-18
직권 경정되어 이미 환급된 부분에 관하여는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28 · 선고 2019-12-18
장기수선충당금균등부과처분취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단11986 · 선고 2019-12-17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42490 · 선고 2019-12-17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8018 · 선고 2019-12-17
양도자산 취득을 위한 외화대출금의 외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단-1156 · 선고 2019-12-17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260 · 선고 2019-12-17
공사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205 · 선고 2019-12-17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직접 과세관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4042 · 선고 2019-12-17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340 · 선고 2019-12-1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노3210 · 선고 2019-12-13
건물명도(인도)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9나58505 · 선고 2019-12-13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9누20440 · 선고 2019-12-13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9누20426 · 선고 2019-12-13
이 사건 거래는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844 · 선고 2019-12-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24494 · 선고 2019-12-13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1643 · 선고 2019-12-1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290825 · 선고 2019-12-13
관리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26664 · 선고 2019-12-13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3234 · 선고 2019-12-1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67464 · 선고 2019-12-13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5078 · 선고 2019-12-13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8-가합-58400 · 선고 2019-12-13
명의신탁 받은 재산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8279 · 선고 2019-12-13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70453 · 선고 2019-12-13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1161 · 선고 2019-12-13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 명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9-가단-529501 · 선고 2019-12-13
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505 · 선고 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