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67220
명의사업자의 기존 사업소득금액 신고납부분을 실질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67220 · 선고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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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6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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