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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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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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로 과세할수 있는 금액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5052 · 선고 2008-12-23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513 · 선고 2008-12-23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19774 · 선고 2008-12-23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6737 · 선고 2008-12-23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을 적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820 · 선고 2008-12-23
부동산임의경매
민사대법원 · 2008마1348 · 선고 2008-12-22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8마1752 · 선고 2008-12-2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20512 · 선고 2008-12-19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압류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15828 · 선고 2008-12-19
개인 명의 특별부가세 일부를 부담한 것을 법인의 법인세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001 · 선고 2008-12-19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656 · 선고 2008-12-19
채무자에게 사전통지 및 승낙 이후에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41975 · 선고 2008-12-19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8노1363 · 선고 2008-12-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07누932 · 선고 2008-12-19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08허11361 · 선고 2008-12-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나18665 · 선고 2008-12-19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2152 · 선고 2008-12-19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557 · 선고 2008-12-19
출입 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104739 · 선고 2008-12-19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4707 · 선고 2008-12-19
신용장대금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7나13503 · 선고 2008-12-19
면책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8라412 · 선고 2008-12-19
공콘테이너의 임시적치허가를 받은 토지가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분류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1849 · 선고 2008-12-19
상가분양업자가 상가의 광고홍보 등의 목적으로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개발비가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2008 · 선고 2008-12-19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07-가단-36025 · 선고 2008-12-19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6667 · 선고 2008-12-19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29078 · 선고 2008-12-19
손실보상금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8가합2497 · 선고 2008-12-1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08가단2997 · 선고 2008-12-19
가옥명도등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나29238 · 선고 2008-12-19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으며, 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일부국패)
보호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07누34707 · 선고 2008-12-19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8-나-79205 · 선고 2008-12-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착명령
형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8고합202 · 선고 2008-12-18
관리비등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7가합4669 · 선고 2008-12-18
매출누락금액이 내부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어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0002 · 선고 2008-12-18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697 · 선고 2008-12-18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947 · 선고 2008-12-18
시정명령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29842 · 선고 2008-12-18
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8-누-2215 · 선고 2008-12-18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공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3486 · 선고 2008-12-18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입증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8784 · 선고 2008-12-18
임차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기간의 거주기간을 1세대1주택의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521 · 선고 2008-12-18
양도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334 · 선고 2008-12-18
실지거래로 보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3238 · 선고 2008-12-18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07구합3204 · 선고 2008-12-18
시정명령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3793 · 선고 2008-12-18
부당 이득금 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50538 · 선고 2008-12-18
손해배상(기)
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7가합3553 · 선고 2008-1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8고정299 · 선고 2008-12-18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8689 · 선고 200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