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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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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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7나11491 · 선고 2007-12-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당부 (중기대여 및 도급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2106 · 선고 2007-12-26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7-구합-1525 · 선고 2007-12-26
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주당 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0524 · 선고 2007-12-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7누20210 · 선고 2007-12-26
연구용역비 지출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5-구합-3754 · 선고 2007-12-26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3019 · 선고 2007-12-24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6143 · 선고 2007-12-24
판넬구조의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면서 8년 자경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5751 · 선고 2007-12-24
자경기간 계산시 조모의 자경기간 합산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단-1818 · 선고 2007-12-21
사해행위취소·건물명도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7나8266 · 선고 2007-12-21
대지권 분양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건물만 압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 압류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49222 · 선고 2007-12-21
가공매입관련 국세심판결정 후 인정상여관련 소제기시 전심절차경유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4442 · 선고 2007-12-21
이송결정에대한이의
일반행정대법원 · 2007무151 · 선고 2007-12-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가합8979 · 선고 2007-12-21
전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30135 · 선고 2007-12-21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820 · 선고 2007-12-21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7가합5338 · 선고 2007-1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공소취소)·권리행사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7노1995 · 선고 2007-12-21
신용불량자로서 단지 남편의 부탁에 의거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818 · 선고 2007-12-20
양수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가산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7-구합-229 · 선고 2007-12-20
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 (금지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252 · 선고 2007-12-20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의류 제조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3762 · 선고 2007-12-20
계약의 미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508 · 선고 2007-12-20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7-구합-1239 · 선고 2007-12-20
공사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실제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8045 · 선고 2007-12-20
상속받은 농지의 8년자경에 따른 감면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0777 · 선고 2007-12-20
토지수용 후 이의제기로 보상가액이 증가한 경우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7-구합-953 · 선고 2007-12-20
주류의 판매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수입금액 산정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6-구합-1311 · 선고 2007-12-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1구20581 · 선고 2007-12-20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1455 · 선고 2007-12-20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7-구합-212 · 선고 2007-12-20
판결 확정후 재심의 소 제기 할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재누-201 · 선고 2007-12-20
대표이사가 횡령한 자금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3955 · 선고 2007-12-20
선고유예실효·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초기837 · 선고 2007-12-2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12113 · 선고 2007-12-20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을 인수한 주주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0336 · 선고 2007-12-2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07고단895 · 선고 2007-12-20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225 · 선고 2007-12-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7-구합-434 · 선고 2007-12-20
손해배상(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7나4965 · 선고 2007-12-20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처리용역의 면세용역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7-구합-1383 · 선고 2007-12-20
약정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5다32159 · 선고 2007-12-20
공동주택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시 건물정착면적 적용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3840 · 선고 2007-12-20
상속인들에게 양도성 예금증서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8654 · 선고 2007-12-1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노2052 · 선고 2007-12-18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7고단4510 · 선고 2007-12-18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95 · 선고 2007-12-18
구상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74951 · 선고 2007-12-18
부친 계좌에서 인출되어 자의 CD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의 증여추정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8678 · 선고 2007-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