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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및사체유기각피고

형사대법원 · 4288형상111 · 선고 1955-06-10

상해치사피고

형사대법원 · 4288형상88 · 선고 1955-06-07

수회

형사대법원 · 4288형상129 · 선고 1955-06-07

매매계약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4288민상36 · 선고 1955-06-02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6행상31 · 선고 1955-05-31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8행상26 · 선고 1955-05-31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8행상22 · 선고 1955-05-31

강도살인

형사대법원 · 4288형상123 · 선고 1955-05-3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대법원 · 4288민상143 · 선고 1955-05-3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4288민상73 · 선고 1955-05-26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8행상1 · 선고 1955-05-24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8행상29 · 선고 1955-05-24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8행상18 · 선고 1955-05-24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7행상56 · 선고 1955-05-24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8행상20 · 선고 1955-05-24

배임,업무횡령,사기,사체유기,사문서위조

형사대법원 · 4288형상39 · 선고 1955-05-20

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4288형상28 · 선고 1955-05-13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형사대법원 · 4288형상24 · 선고 1955-05-13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8행상10 · 선고 1955-05-10

법령33호위반·귀속재산처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4288형상20 · 선고 1955-05-10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7행상84 · 선고 1955-05-06

면의회결의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7행상67 · 선고 1955-05-06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7행상73 · 선고 1955-05-06

특수강도피고

형사대법원 · 4288형상23 · 선고 1955-04-29

업무횡령

형사대법원 · 4288형상33 · 선고 1955-04-26

행정처분요구,우선매수권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4287행상23 · 선고 1955-04-25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4287형상36 · 선고 1955-04-22

업무상과실등

형사대법원 · 4288형상46 · 선고 1955-04-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4287민상287 · 선고 1955-04-21

살인,사체유기

형사대법원 · 4288형상9 · 선고 1955-04-15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7행상86 · 선고 1955-04-15

간수자의도주원조

형사대법원 · 4287형상206 · 선고 1955-04-15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7행상68 · 선고 1955-04-15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7행상62 · 선고 1955-04-15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7행상55 · 선고 1955-04-15

간통

형사대법원 · 4287형비1 · 선고 1955-04-15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7행상85 · 선고 1955-04-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기수속이행주식인도급주주명의서환수속이행청구등

민사대법원 · 4288민상32 · 선고 1955-04-14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4286형상155 · 선고 1955-04-08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4288민상18 · 선고 1955-04-0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4288민상6 · 선고 1955-04-0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4287민상263 · 선고 1955-04-07

병역법위반,절도등

형사대법원 · 4287형상89 · 선고 1955-04-01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대법원 · 4287민상262 · 선고 1955-03-29

인수금보증채무이행

민사대법원 · 4287민상215 · 선고 1955-03-24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4287형상65 · 선고 1955-03-22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6행상35 · 선고 1955-03-18

무고

형사대법원 · 4287형상209 · 선고 1955-03-18

살인

형사대법원 · 4287형상218 · 선고 1955-03-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4287민상163 · 선고 1955-03-10

판례20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