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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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시행 2013-08-06훈령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
시행 2013-08-05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정
수도사업인가(사벌매호취수시설 설치사업)
시행 2013-08-02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제정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시행 2013-08-01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시행 2013-07-31고시 법무부 · 제정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위원회규정
시행 2013-07-29예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일부개정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시행 2013-07-29예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제정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1공구 환지계획고시
시행 2013-07-25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환지계획고시
시행 2013-07-25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방송통신표준
시행 2013-07-23고시 국립전파연구원 · 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시행 2013-07-19고시 새만금지방환경청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시행 2013-07-15훈령 해양수산부 · 제정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13-07-12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천연가스 진해~거제 주배관(구영 쉴드 추진구)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3-07-12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천연가스 진해~거제 주배관(제덕 쉴드 추진구)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3-07-12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국립마산병원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규정
시행 2013-07-11예규 국립마산병원 · 제정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시행 2013-07-1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시행 2013-07-10예규 산업통상부 · 제정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13-07-04예규 대검찰청 · 폐지제정
2012년도말 기준 전문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전기공사업에 대한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시행 2013-07-01공고 조달청 · 제정
「6 ㆍ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미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시행 2013-07-01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행 2013-07-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시행 2013-07-01훈령 금융위원회 · 제정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신고인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신고를 게을리 한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재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시행 2013-07-01예규 외교부 · 폐지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평가지침
시행 2013-07-01예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인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절차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천연가스 공급설비(진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13-07-0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시행 2013-06-28예규 외교부 ·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3-06-27훈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시행 2013-06-27고시 법무부 · 제정
천연가스 공급설비(근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13-06-2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천연가스 공급설비(금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13-06-2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천연가스 공급설비(동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13-06-27예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천연가스 공급설비(정명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13-06-2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천연가스 공급설비(후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13-06-2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06-26훈령 조달청 · 제정
수도사업인가(경북도청이전 신도시 배수지 설치사업)
시행 2013-06-25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