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4901–1만4950 / 17만1311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289 · 선고 2022-07-08
주택 양도 당시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5848 · 선고 2022-07-08
원고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3269 · 선고 2022-07-08
제3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승낙여부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130 · 선고 2022-07-08
보험계약의 명의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7383 · 선고 2022-07-0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47548 · 선고 2022-07-08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1누10468 · 선고 2022-07-08
원고는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3378 · 선고 2022-07-08
증여가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없으면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890 · 선고 2022-07-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36 · 선고 2022-07-08
사례금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22 · 선고 2022-07-08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재누-31 · 선고 2022-07-08
임금등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나12929 · 선고 2022-07-07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406 · 선고 2022-07-07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9020 · 선고 2022-07-0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의 하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1-누-10872 · 선고 2022-07-0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 승낙 의사표시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0-가단-223059 · 선고 2022-07-07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5905 · 선고 2022-07-07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26 · 선고 2022-07-07
세무조사절차 위법 및 재산취득자금 추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7649 · 선고 2022-07-0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유효하고,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478 · 선고 2022-07-07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677 · 선고 2022-07-07
협박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3067 · 선고 2022-07-07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332 · 선고 2022-07-07
출자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9116 · 선고 2022-07-07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0구합13740 · 선고 2022-07-07
재결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30388 · 선고 2022-07-07
손해배상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60296 · 선고 2022-07-07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9679 · 선고 2022-07-07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2648 · 선고 2022-07-07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1노414 · 선고 2022-07-07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47 · 선고 2022-07-07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이에 참여한 낙찰자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국가가 배분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977 · 선고 2022-07-07
쟁점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320 · 선고 2022-07-06
주거용 건축물이 납세의무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단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주택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7369 · 선고 2022-07-06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0-나-55933 · 선고 2022-07-06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합병법인의 승계 이월공제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9927 · 선고 2022-07-06
대토 전 농지, 즉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093 · 선고 2022-07-0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649 · 선고 2022-0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고단906 · 선고 2022-07-06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780 · 선고 2022-07-06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 경매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10576 · 선고 2022-07-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21구합72780 · 선고 2022-07-06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25496 · 선고 2022-07-0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및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6851 · 선고 2022-07-06
손해배상(자)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나50355 · 선고 2022-07-06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565 · 선고 2022-07-0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69092 · 선고 2022-07-0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나37046 · 선고 2022-07-05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8225 · 선고 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