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4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4651–1만4700 / 17만1311
국회의원선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20수30 · 선고 2022-07-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33903 · 선고 2022-07-2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1추5067 · 선고 2022-07-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20441 · 선고 2022-07-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02153 · 선고 2022-07-28
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5107 · 선고 2022-07-28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1다215909 · 선고 2022-07-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31928 · 선고 2022-07-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2706 · 선고 2022-07-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9다202146 · 선고 2022-07-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5903 · 선고 2022-07-28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9901 · 선고 2022-07-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2도4171 · 선고 2022-07-28
환수금등취소처분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1822 · 선고 2022-0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20도13705 · 선고 2022-07-28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7다221174 · 선고 2022-07-28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23273 · 선고 2022-07-28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0321 · 선고 2022-07-28
압류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2051 · 선고 2022-07-28
주식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9다201662 · 선고 2022-07-28
이혼등
가사대법원 · 2021므11112 · 선고 2022-0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22도3929 · 선고 2022-07-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8346 · 선고 2022-07-28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0579 · 선고 2022-07-2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8505 · 선고 2022-07-28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60748 · 선고 2022-07-28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2비합200004 · 선고 2022-07-2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1추5050 · 선고 2022-07-28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6다40439 · 선고 2022-07-28
주식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20다277870 · 선고 2022-07-28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20다46663 · 선고 2022-07-28
부동산 양도시 지급한 컨설팅비용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146 · 선고 2022-07-27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62884 · 선고 2022-07-27
상속 등으로 받은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030 · 선고 2022-0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4637 · 선고 2022-07-27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75699 · 선고 2022-07-27
쟁점공사비가 실제 지급한 필요경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23773 · 선고 2022-07-27
명의신탁 주식 환원 및 저가취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109 · 선고 2022-0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288 · 선고 2022-07-2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제소기간 도과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2021-나-2702 · 선고 2022-07-22
선순위상속주택 판단 시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재건축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 · 선고 2022-07-22
원고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1682 · 선고 2022-07-22
(무변론)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30058 · 선고 2022-07-22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8699 · 선고 2022-07-2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2-가단-58547 · 선고 2022-07-2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9254 · 선고 2022-07-2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1노2521 · 선고 2022-07-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27 · 선고 2022-07-22
제3차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2021-나-10782 · 선고 2022-07-22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 선고 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