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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4 · 결정 2021-01-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29 · 결정 2021-01-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13 · 결정 2021-01-26
헌법재판소 · 2021헌아12 · 결정 2021-01-26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 2021헌마41 · 결정 2021-01-26
재판취소 등(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31 · 결정 2021-01-26
재판취소(재심) 등
헌법재판소 · 2021헌아39 · 결정 2021-01-26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68 · 결정 2021-01-26
청원경찰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700 · 결정 2021-01-26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1 · 결정 2021-01-26
피의자 신상공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36 · 결정 2021-01-2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75 · 결정 2021-01-2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21 · 결정 2021-01-2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37 · 결정 2021-01-2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744 · 결정 2021-01-26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73 · 결정 2021-01-26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35 · 결정 2021-01-26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69 · 결정 2021-01-26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21헌마71 · 결정 2021-01-26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52 · 결정 2021-01-26
형사소송법 제247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60 · 결정 2021-01-26
형사재판절차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7 · 결정 2021-01-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21헌사38 · 결정 2021-01-26
헌법재판소 · 2021헌사37 · 결정 2021-01-26
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21헌사11 · 결정 2021-01-19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5 · 결정 2021-01-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3 · 결정 2021-01-19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9 · 결정 2021-01-19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1 · 결정 2021-01-19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718 · 결정 2021-01-1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10 · 결정 2021-01-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732 · 결정 2021-01-19
헌법재판소 · 2021헌마5 · 결정 2021-01-19
헌법재판소 · 2021헌마46 · 결정 2021-01-19
헌법재판소 · 2020헌마1716 · 결정 2021-01-19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21헌마23 · 결정 2021-01-1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728 · 결정 2021-01-1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8 · 결정 2021-01-1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601 · 결정 2021-01-1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7 · 결정 2021-01-19
불법구금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740 · 결정 2021-01-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42 · 결정 2021-01-19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 2021헌마32 · 결정 2021-01-19
헌법재판소 · 2021헌마25 · 결정 2021-01-19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6 · 결정 2021-01-1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 단서 3)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663 · 결정 2021-01-19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 2021헌마37 · 결정 2021-01-19
헌법재판소 · 2021헌아2 · 결정 2021-01-1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헌법재판소 · 2021헌마56 · 결정 2021-01-19
헌법재판소 · 2020헌사1293 · 결정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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