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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45 · 결정 2021-02-09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21헌마92 · 결정 2021-02-09
헌법재판소 · 2021헌마142 · 결정 2021-02-09
헌법재판소 · 2021헌마104 · 결정 2021-02-0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14 · 결정 2021-02-09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31 · 결정 2021-02-09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735 · 결정 2021-02-0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60 · 결정 2021-02-09
재난지원금 집행 취소 등
헌법재판소 · 2021헌마20 · 결정 2021-02-09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 2021헌마111 · 결정 2021-02-09
헌법재판소 · 2021헌마102 · 결정 2021-02-09
정당법 제22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96 · 결정 2021-02-09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23 · 결정 2021-02-09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20헌마1723 · 결정 2021-02-0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62 · 결정 2021-02-0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18 · 결정 2021-02-0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19 · 결정 2021-02-0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54 · 결정 2021-02-09
헌법재판소 · 2021헌아57 · 결정 2021-02-0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29 · 결정 2021-02-09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09 · 결정 2021-02-0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59 · 결정 2021-02-0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80 · 결정 2021-02-09
2021년 광주교도소 직업훈련생 모집 탈락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76 · 결정 2021-02-02
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21헌사31 · 결정 2021-02-0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10 · 결정 2021-02-02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66 · 결정 2021-02-02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
헌법재판소 · 2021헌마110 · 결정 2021-02-02
구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87 · 결정 2021-02-02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81 · 결정 2021-02-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65 · 결정 2021-02-02
헌법재판소 · 2021헌마51 · 결정 2021-02-02
헌법재판소 · 2021헌마94 · 결정 2021-02-0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35 · 결정 2021-02-02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20헌마1717 · 결정 2021-02-0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24 · 결정 2021-02-0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43 · 결정 2021-02-02
민사소송법 제266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1 · 결정 2021-02-02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590 · 결정 2021-02-02
불기소처분취소 등
헌법재판소 · 2021헌마82 · 결정 2021-02-02
소송계속신청
헌법재판소 · 2021헌사55 · 결정 2021-02-02
수용자의 물품소지 제한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64 · 결정 2021-02-02
헌법재판소 · 2021헌마119 · 결정 2021-02-02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 2021헌마106 · 결정 2021-02-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38 · 결정 2021-02-0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08 · 결정 2021-02-02
헌법재판소 · 2021헌마107 · 결정 2021-02-02
헌법재판소 · 2021헌아41 · 결정 2021-02-02
헌법재판소 · 2021헌아56 · 결정 2021-02-02
헌법재판소 · 2021헌아55 · 결정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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