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4451–1만4500 / 17만1311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합-55660 · 선고 2022-08-19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한 경우 법인소득금액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01006 · 선고 2022-08-19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거래를 진정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586 · 선고 2022-08-19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4277 · 선고 2022-08-19
이 사건 법인들이 보유한 해외현지법인들의 주식가액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845 · 선고 2022-08-19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환산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729 · 선고 2022-08-19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220 · 선고 2022-08-19
이 사건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947 · 선고 2022-08-19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79903 · 선고 2022-08-19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내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536 · 선고 2022-08-19
사해행위취소
민사청주지방법원 · 2022나50070 · 선고 2022-08-19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718 · 선고 2022-0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153 · 선고 2022-08-19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55477 · 선고 2022-08-19
보험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1나58407 · 선고 2022-08-19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8다219208 · 선고 2022-08-19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5820 · 선고 2022-08-19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에 기초한 경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418 · 선고 2022-08-19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63574 · 선고 2022-08-19
원고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하고자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2568 · 선고 2022-08-19
단기매매차익취득사실통보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4930 · 선고 2022-08-1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63748 · 선고 2022-08-19
물품인도청구
민사대법원 · 2020다220140 · 선고 2022-08-19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중과세율 적용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757 · 선고 2022-08-19
명의상 대표자 인건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050 · 선고 2022-08-19
원고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기밀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금원의 성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0104 · 선고 2022-08-19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2600 · 선고 2022-08-19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5620 · 선고 2022-08-19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7963 · 선고 2022-08-19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787 · 선고 2022-08-19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지출한 것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1286 · 선고 2022-08-19
추심금 청구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합-74279 · 선고 2022-08-19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14728 · 선고 2022-08-19
(심리불속행)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2389 · 선고 2022-08-19
심리불속행기각판결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37029 · 선고 2022-08-19
1세대1주택 고가주택외의 다른 주택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387 · 선고 2022-08-1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92718 · 선고 2022-08-19
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21도3451 · 선고 2022-08-19
이 사건 사업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3999 · 선고 2022-08-19
수입금액 누락 여부 및 부외 인건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1-구합-30571 · 선고 2022-08-18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1구단10333 · 선고 2022-08-18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104 · 선고 2022-08-18
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0812 · 선고 2022-08-18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21-가합-127 · 선고 2022-08-18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1098 · 선고 2022-08-18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1-누-12823 · 선고 2022-08-18
대납지원금이 단말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9085 · 선고 2022-08-18
공유물분할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나30892 · 선고 2022-08-18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1-가합-55695 · 선고 2022-08-18
중도해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2602 · 선고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