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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처분의 무효여부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음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무변론 판결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청구 이행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채무부존재 확인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함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정한 사실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증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이루어진 제3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이 사건 토지가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받은 쟁점대가가 용역비인지 여부

용역 고가매입 시가 산정의 적법성, 임차보증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그룹 공동운영조직 해당여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함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됨

정산서만으로는 모객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추심금 무변론판결

배당 적법 여부

원고가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그 직무발명에 의한 쟁점특허권을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인정되나, 신주인수권 전환이익에 대해서는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이 사건 대여금이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제8조등의 조항은 위헌이라 보기 어려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바로 수증자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실질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함

마일리지 결제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구분기재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해당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회원권 전환의 공급가액을 입회금반환채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방해금지청구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신고시 제외하였다는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 아님

배당이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