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정한 사실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증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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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