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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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401–1450 / 417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0043 · 선고 2018-09-05
건물명도(인도)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8가단205062 · 선고 2018-09-0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나-68687 · 선고 2018-09-05
해고무효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8나20454 · 선고 2018-09-05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8고단1799 · 선고 2018-09-05
평가기준일 내에 유사토지의 매매가액을 평가기준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629 · 선고 2018-09-05
부동산강제경매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7라261 · 선고 2018-09-0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30 · 선고 2018-09-04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459 · 선고 2018-09-04
체납자가 사위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18-가단-10541 · 선고 2018-09-04
압류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7-가단-5565 · 선고 2018-09-04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 원용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7-가단-2907 · 선고 2018-09-04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707 · 선고 2018-09-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117 · 선고 2018-09-04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7재고합4 · 선고 2018-09-0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7가합76541 · 선고 2018-08-31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ㆍ비용 반환 등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7가합54028 · 선고 2018-08-31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5317 · 선고 2018-08-3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686 · 선고 2018-08-31
위약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9824 · 선고 2018-08-31
용역비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7나24725 · 선고 2018-08-31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노2000 · 선고 2018-08-31
원고가 2015년에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424 · 선고 2018-08-3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이내 행사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8-가단-27126 · 선고 2018-08-31
예정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미납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가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911 · 선고 2018-08-31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409 · 선고 2018-08-31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417 · 선고 2018-08-31
강도치상·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8노228 · 선고 2018-08-30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8606 · 선고 2018-08-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3330 · 선고 2018-08-30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8다228356 · 선고 2018-08-30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란 무엇인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253 · 선고 2018-08-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1696 · 선고 2018-08-30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3156 · 선고 2018-08-30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재구합-25 · 선고 2018-08-30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7나52849 · 선고 2018-08-30
퇴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28802 · 선고 2018-08-3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4469 · 선고 2018-08-30
(심리불속행)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4289 · 선고 2018-08-30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268 · 선고 2018-08-30
고문료청구의소등
민사대법원 · 2018다229984 · 선고 2018-08-30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단-58 · 선고 2018-0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
형사대법원 · 2016도6288 · 선고 2018-08-30
퇴학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0591 · 선고 2018-08-30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3774 · 선고 2018-08-30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4531 · 선고 2018-08-30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4548 · 선고 2018-08-30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8-구합-43 · 선고 2018-08-30
(심리불속행)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4326 · 선고 2018-08-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56458 · 선고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