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401–1450 / 499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53286 · 선고 2017-09-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7노2298 · 선고 2017-09-22
개발행위의 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239 · 선고 2017-09-22
수출영세율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82746 · 선고 2017-09-22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38050 · 선고 2017-09-22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550 · 선고 2017-09-22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4070 · 선고 2017-09-22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00261 · 선고 2017-09-22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7허1786 · 선고 2017-09-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56483 · 선고 2017-09-22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4063 · 선고 2017-09-22
대표자 명의 등 계좌에 입금된 수수료가 대표자 개인사업자 수입인지 원고의 수입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977 · 선고 2017-09-22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620 · 선고 2017-09-22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4087 · 선고 2017-09-22
미지급 공사채무에 갈음하여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253 · 선고 2017-09-22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7모2521 · 선고 2017-09-22
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달리 매출누락에 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465 · 선고 2017-09-22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058 · 선고 2017-09-22
추심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7나103496 · 선고 2017-09-2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878 · 선고 2017-09-22
접견제한처분에대한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7누4575 · 선고 2017-09-22
쟁점 주식을 신도들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 이 있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6174 · 선고 2017-09-22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4056 · 선고 2017-09-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6고합403 · 선고 2017-09-22
당초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전심을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039 · 선고 2017-09-22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분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6044 · 선고 2017-09-22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051 · 선고 2017-09-22
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하여 추계결정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0935 · 선고 2017-09-21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7나201898 · 선고 2017-09-21
부속병원 주차장 임대 시 취득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7502 · 선고 2017-09-21
(심리불속행)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6233 · 선고 2017-09-21
(심리불속행)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8604 · 선고 2017-09-21
사후검증 및 정기감사 이후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456 · 선고 2017-09-21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한 징수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다툴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001 · 선고 2017-09-21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0252 · 선고 2017-09-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23538 · 선고 2017-09-21
회생
민사서울회생법원 · 2016회합100116 · 선고 2017-09-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5다50637 · 선고 2017-09-21
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6236 · 선고 2017-09-21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6424 · 선고 2017-09-21
이 사건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758 · 선고 2017-09-21
원고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7-가단-100604 · 선고 2017-09-21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재구합-88 · 선고 2017-09-21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 등의 합산 규모가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적용이 배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547 · 선고 2017-09-21
창고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한 때 재화의 공급을 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339 · 선고 2017-09-21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고, 과세처분 당시 적법한 산식에 의하여 부과처분한 바,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6353 · 선고 2017-09-2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2230 · 선고 2017-09-2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6추5186 · 선고 2017-09-21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2692 · 선고 2017-09-21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7다237186 · 선고 20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