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달리 매출누락에 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