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401–1450 / 512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나, 이를 원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55 · 선고 2013-09-27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감정평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과 유사하므로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476 · 선고 2013-09-27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회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1284 · 선고 2013-09-27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025 · 선고 2013-09-2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26869 · 선고 2013-09-2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110128 · 선고 2013-09-27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단-999 · 선고 2013-09-27
시가감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4094 · 선고 2013-09-27
(심리불속행)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7640 · 선고 2013-09-27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신정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6458 · 선고 2013-09-27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은 양도대금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1-누-1260 · 선고 2013-09-27
증여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보여지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2170 · 선고 2013-09-27
농지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78 · 선고 2013-09-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18943 · 선고 2013-09-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16779 · 선고 2013-09-27
공제급여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647 · 선고 2013-09-27
초과운송에 사용된 LPG 연료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 사용된 세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112 · 선고 2013-09-27
차용금으로 취득한 국외자산 양도시 차용금 변제로 환차익을 취득한 바 없는 경우 환차익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3-누-1004 · 선고 2013-09-27
원고와 소외 청산법인의 특수관계자의 지위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및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407 · 선고 2013-09-27
건물명도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54712 · 선고 2013-09-27
가공매입대금을 대여금 반제로 처리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209 · 선고 2013-09-27
원고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3-누-810 · 선고 2013-09-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행·협박
형사대법원 · 2013도8449 · 선고 2013-09-27
체납법인의 대여금 압류채권 등에 대해 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채권 추심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3-가합-12958 · 선고 2013-09-27
코레트 구조조정조합 1호를 통한 유상증자 참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647 · 선고 2013-09-27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5404 · 선고 2013-09-27
수용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4908 · 선고 2013-09-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소정의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3-누-902 · 선고 2013-09-27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원고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154 · 선고 2013-09-27
청소년보호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8385 · 선고 2013-09-27
장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 ? 관리하는 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납골함 분양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5063 · 선고 2013-09-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106778 · 선고 2013-09-27
소유권이전등기·건축주명의변경
민사대법원 · 2011다10884 · 선고 2013-09-27
(심리불속행)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1994 · 선고 2013-09-27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5234 · 선고 2013-09-27
반려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50890 · 선고 2013-09-27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69 · 선고 2013-09-27
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규정은 위헌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522 · 선고 2013-09-27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시기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856 · 선고 2013-09-27
근무이력, 쟁점농지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2543 · 선고 2013-09-2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3-누-728 · 선고 2013-09-27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0734 · 선고 2013-09-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10504 · 선고 2013-09-27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21 · 선고 2013-09-27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0335 · 선고 2013-09-27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1추94 · 선고 2013-09-27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4101 · 선고 2013-09-27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고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519 · 선고 2013-09-27
나이트클럽의 실제사업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0297 · 선고 2013-09-27
이 사건 지급금은 주식 처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5773 · 선고 201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