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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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