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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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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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456 · 선고 2010-09-16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5643 · 선고 2010-09-16
분양대금반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9가합17519 · 선고 2010-09-16
공장신축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2601 · 선고 2010-09-16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36967 · 선고 2010-09-16
직권면직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12354 · 선고 2010-09-16
질권이 설정된 주식이 채권행사의 일환으로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5747 · 선고 2010-09-16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885 · 선고 2010-09-16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상환받기를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4539 · 선고 2010-09-16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535 · 선고 2010-09-16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3674 · 선고 2010-09-15
사해행위취소등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9가합7137 · 선고 2010-09-1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144512 · 선고 2010-09-15
미등기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과 이주비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973 · 선고 2010-09-15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10허3271 · 선고 2010-09-15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469 · 선고 2010-09-15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307 · 선고 2010-09-15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684 · 선고 2010-09-15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9라463 · 선고 2010-09-15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02140 · 선고 2010-09-15
영업금지등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가합5401 · 선고 2010-09-15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9가합2682 · 선고 2010-09-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11162 · 선고 2010-09-15
배우자이월과세규정 적용시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취득원인은 수증자에게 승계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2212 · 선고 2010-0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노378 · 선고 2010-09-14
구상금 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401 · 선고 2010-09-1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0구합198 · 선고 2010-09-14
게임장 과세표준 추계액 산정시 상품권매입량에 근거한 과세표준 산정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604 · 선고 2010-09-10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9119 · 선고 2010-09-10
편취금 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95174 · 선고 2010-09-10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340 · 선고 2010-09-10
식수원 보전을 목적으로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200 · 선고 2010-09-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175 · 선고 2010-09-10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44 · 선고 2010-09-10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557 · 선고 2010-09-10
등록취소(상)심결취소의소
특허특허법원 · 2010허3417 · 선고 2010-09-10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54400 · 선고 2010-09-10
공동투자한 사업부지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014 · 선고 2010-09-10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안테나 설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8522 · 선고 2010-09-10
경정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2437 · 선고 2010-09-10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7903 · 선고 2010-09-10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형사국방부보통군사법원 · 2010고5 · 선고 2010-09-10
재해보상
민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0가단228 · 선고 2010-09-10
건축허가서변경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재나440 · 선고 2010-09-10
무등록 무신고 금전대부업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999 · 선고 2010-09-10
부동산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1437 · 선고 2010-09-09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1283 · 선고 2010-09-09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5472 · 선고 2010-09-09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7다5120 · 선고 2010-09-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횡령·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5975 · 선고 201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