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이월과세규정 적용시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취득원인은 수증자에게 승계되지 않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10-구합-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