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401–1450 / 17만1102
업무방해(인정된 죄명: 폭행)·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15459 · 선고 2025-12-11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4194 · 선고 2025-12-11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23다261302 · 선고 2025-12-11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3905 · 선고 2025-12-11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66136 · 선고 2025-12-11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5다214605 · 선고 2025-12-11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4851 · 선고 2025-12-11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7259 · 선고 2025-12-11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943 · 선고 2025-12-11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0744 · 선고 2025-12-11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782 · 선고 2025-12-11
(심리불속행)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의 귀속을 원고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916 · 선고 2025-1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25도8137 · 선고 2025-12-11
체납후 납부지연가산세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4439 · 선고 2025-12-1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7923 · 선고 2025-12-11
사기·업무상배임·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인중개사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횡령·사기방조
형사대법원 · 2025도4777 · 선고 2025-12-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532 · 선고 2025-12-11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일반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946 · 선고 2025-12-11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4934 · 선고 2025-12-1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8460 · 선고 2025-12-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5다211430 · 선고 2025-12-11
정상가격 산정 시 분석대상 당사자 선정 및 비교대상회사 선정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689 · 선고 2025-12-11
관리처분계획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9844 · 선고 2025-12-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5다212863 · 선고 2025-12-11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가 과세관청의 억압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이 무효임은 원고가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84859 · 선고 2025-12-11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861 · 선고 2025-12-11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4-재다-2423 · 선고 2025-12-11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855 · 선고 2025-12-11
살인미수
형사대법원 · 2025도10910 · 선고 2025-12-11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7025 · 선고 2025-12-11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10232 · 선고 2025-12-11
채무불이행 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908 · 선고 2025-12-11
특수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25도14069 · 선고 2025-12-11
사전 증여인지 부부공동생활 자금의 이체인지(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967 · 선고 2025-12-11
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5모3144 · 선고 2025-12-1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4도8121 · 선고 2025-12-11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21다248190 · 선고 2025-12-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5다216025 · 선고 2025-12-1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50063 · 선고 2025-12-11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절차적 하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403 · 선고 2025-12-11
토지굴착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0912 · 선고 2025-12-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0744 · 선고 2025-12-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8082 · 선고 2025-12-11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4-나-114988 · 선고 2025-12-11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244 · 선고 2025-12-11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5누3738 · 선고 2025-12-11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5629 · 선고 2025-12-11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776 · 선고 2025-12-11
사해행위 후 성립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시간적 한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합-25035 · 선고 2025-12-11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각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745 · 선고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