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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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4401–1만4450 / 17만131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2211 · 선고 2022-08-25
부양료
가사대법원 · 2018스542 · 선고 2022-08-25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771 · 선고 2022-08-25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동거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753 · 선고 2022-08-25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3935 · 선고 2022-08-25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2594 · 선고 2022-08-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35741 · 선고 2022-08-24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00 · 선고 2022-08-24
오피스텔의 소득에 대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3)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2-누-20426 · 선고 2022-08-24
주택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적용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15087 · 선고 2022-08-24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71 · 선고 2022-08-24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5741 · 선고 2022-08-24
즉시상각의제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중복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4022 · 선고 2022-08-24
출연료 채무부존재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4465 · 선고 2022-08-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83102 · 선고 2022-08-24
이 사건 쟁점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728 · 선고 2022-08-24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7385 · 선고 2022-08-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2-가단-57877 · 선고 2022-08-24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2020. 2. 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그 결정·경정한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962 · 선고 2022-08-24
약정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1나91186 · 선고 2022-08-24
법인과 특수 관계 없는 개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6942 · 선고 2022-08-24
체육시설법 규정에 따른 수영장 시설에서 제공되는 수영 강습 용역이 부가세 면세 용역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760 · 선고 2022-08-24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43297 · 선고 2022-08-23
체납자가 원고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1-구합-32246 · 선고 2022-08-23
상속부동산 평가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94 · 선고 2022-08-23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8252 · 선고 2022-08-23
청구이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가합118484 · 선고 2022-08-23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617 · 선고 2022-08-23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1-구합-5028 · 선고 2022-08-23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20마1521 · 선고 2022-08-23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76 · 선고 2022-08-23
체납자가 가지는 보험금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가단-333964 · 선고 2022-08-23
컨설팅비는 부동산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단-5618 · 선고 2022-08-23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2021-가단-14364 · 선고 2022-08-23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222 · 선고 2022-08-2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어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074 · 선고 2022-08-2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2022-가단-11977 · 선고 2022-08-23
주주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263 · 선고 2022-08-23
이 사건 확인서상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965 · 선고 2022-08-23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670 · 선고 2022-08-23
세무서장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1구합10113 · 선고 2022-08-23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28595 · 선고 2022-08-23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7830 · 선고 2022-08-23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306 · 선고 2022-08-23
3자간 등기명의 신탁한 토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5구합8478 · 선고 2022-08-23
무허가 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610 · 선고 2022-08-22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96819 · 선고 2022-08-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122 · 선고 2022-08-19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9714 · 선고 2022-08-19
원고 세대가 상속 전 동거봉양을 위해 부모 세대와 합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 · 선고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