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4101–1만4150 / 17만13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2-누-11025 · 선고 2022-09-22
운전기사 용역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8442 · 선고 2022-09-22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상화폐채굴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183 · 선고 2022-09-22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 또는 뺑뺑이 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038 · 선고 2022-09-22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260 · 선고 2022-09-2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서울가정법원 · 2022르30847 · 선고 2022-09-22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21구합51797 · 선고 2022-09-22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83420 · 선고 2022-09-22
연도를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607 · 선고 2022-09-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2637 · 선고 2022-09-21
(무변론판결)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76811 · 선고 2022-09-21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므로 감면부인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단-12030 · 선고 2022-09-21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0774 · 선고 2022-09-21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27 · 선고 2022-09-21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21-가단-12839 · 선고 2022-09-21
(1심판결 인용)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된 이 사건 대납액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들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9323 · 선고 2022-09-21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451 · 선고 2022-09-21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77106 · 선고 2022-09-2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41845 · 선고 2022-09-21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1나62881 · 선고 2022-09-21
건물 신축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72 · 선고 2022-09-21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345 · 선고 2022-09-21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9778 · 선고 2022-09-21
인수인 여부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6334 · 선고 2022-09-2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2라5063 · 선고 2022-09-2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957 · 선고 2022-09-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21누23770 · 선고 2022-09-21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68 · 선고 2022-09-21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2-가단-72307 · 선고 2022-09-21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2로157 · 선고 2022-09-21
이 사건 처분이 부정행위로 인한 장기 제척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770 · 선고 2022-09-21
이 사건 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1381 · 선고 2022-09-21
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9275 · 선고 2022-09-20
이 사건 농지가 농지인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1-구합-32208 · 선고 2022-09-20
상속재산 시가평가,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5291 · 선고 2022-09-20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실질은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의 반환으로, 이는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3074 · 선고 2022-09-20
차명계좌 출금액의 부외원가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323 · 선고 2022-09-20
원고 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943 · 선고 2022-09-2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2021-나-32057 · 선고 2022-09-20
약정금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295915 · 선고 2022-09-20
배당이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나200295 · 선고 2022-09-20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3915 · 선고 2022-09-20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316 · 선고 2022-09-20
(무변론판결)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2-가단-59792 · 선고 2022-09-19
이 사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3103 · 선고 2022-09-16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7021 · 선고 2022-09-16
조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8912 · 선고 2022-09-16
(심리불속행)피고의 변제 항변과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국가승소 판결을 선고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50947 · 선고 2022-09-16
개정 종부세법령의 위헌?위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328 · 선고 2022-09-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95165 · 선고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