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4001–1만4050 / 17만13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7539 · 선고 2022-09-29
퇴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6385 · 선고 2022-09-29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22-가단-55079 · 선고 2022-09-29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535 · 선고 2022-09-29
이 사건 주식은 양도담보가 아닌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259 · 선고 2022-09-29
고용의무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8다301527 · 선고 2022-09-29
군인등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대법원 · 2020도11185 · 선고 2022-09-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03583 · 선고 2022-09-29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5609 · 선고 2022-09-29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4743 · 선고 2022-09-29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5449 · 선고 2022-09-29
(심리불속행)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6053 · 선고 2022-09-29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5555 · 선고 2022-09-29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5826 · 선고 2022-09-29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4593 · 선고 2022-09-29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99976 · 선고 2022-09-2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3722 · 선고 2022-09-29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48739 · 선고 2022-09-29
공문서부정행사
형사대법원 · 2021도14514 · 선고 2022-09-29
부동산강제경매
민사대법원 · 2022마118 · 선고 2022-09-29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2다247187 · 선고 2022-09-29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5074 · 선고 2022-09-29
등록명의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502 · 선고 2022-09-29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0구합72806 · 선고 2022-09-29
고용의무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9다299065 · 선고 2022-09-29
정산금등·정산금등
민사청주지방법원 · 2020나15554 · 선고 2022-09-29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388 · 선고 2022-09-29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769 · 선고 2022-09-29
조세범처벌법위반[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9도18942 · 선고 2022-09-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238657 · 선고 2022-09-29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5876 · 선고 2022-09-29
(심리불속행)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5302 · 선고 2022-09-29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090 · 선고 2022-09-29
양육비변경(감액)청구
가사대법원 · 2022스646 · 선고 2022-09-29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7332 · 선고 2022-09-29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1754 · 선고 2022-09-29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34061 · 선고 2022-0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노189 · 선고 2022-09-2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48 · 선고 2022-09-29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78785 · 선고 2022-09-29
(심리불속행)이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관련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4712 · 선고 2022-09-29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급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를 받고 폐업한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561 · 선고 2022-09-29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및 과세표준 동일)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5791 · 선고 2022-09-29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2247 · 선고 2022-09-28
쟁점 시설 평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489 · 선고 2022-09-28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 수령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66970 · 선고 2022-09-28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540 · 선고 2022-09-28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76774 · 선고 2022-09-28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293 · 선고 2022-09-28
손해배상(국)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05749 · 선고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