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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129 · 결정 2021-06-08
헌법재판소 · 2021헌바127 · 결정 2021-06-08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118 · 결정 2021-06-08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121 · 결정 2021-06-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21헌사430 · 결정 2021-06-0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519 · 결정 2021-06-0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326 · 결정 2021-06-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563 · 결정 2021-06-01
헌법재판소 · 2021헌마555 · 결정 2021-06-01
헌법재판소 · 2021헌마574 · 결정 2021-06-01
헌법재판소 · 2021헌마531 · 결정 2021-06-01
헌법재판소 · 2021헌마505 · 결정 2021-06-01
헌법재판소 · 2021헌마530 · 결정 2021-06-01
헌법재판소 · 2021헌마525 · 결정 2021-06-01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21헌마554 · 결정 2021-06-01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헌법재판소 · 2021헌마542 · 결정 2021-06-0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323 · 결정 2021-06-0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119 · 결정 2021-06-0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113 · 결정 2021-06-0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299 · 결정 2021-06-01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289 · 결정 2021-06-0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306 · 결정 2021-06-01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302 · 결정 2021-06-01
재판취소(재심) 등
헌법재판소 · 2021헌아324 · 결정 2021-06-01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511 · 결정 2021-06-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353 · 결정 2021-06-0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취소
헌법재판소 · 2021헌마540 · 결정 2021-06-01
징벌처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550 · 결정 2021-06-0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557 · 결정 2021-06-01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577 · 결정 2021-06-01
헌법재판소 · 2021헌사413 · 결정 2021-06-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224 · 결정 2021-05-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127 · 결정 2021-05-27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227 · 결정 2021-05-27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공통 교육과정 중 [6사04-05]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8헌마1108 · 결정 2021-05-2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2019헌가17 · 결정 2021-05-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241 · 결정 2021-05-27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277 · 결정 2021-05-27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9헌마177 · 결정 2021-05-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339 · 결정 2021-05-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2019헌가19 · 결정 2021-05-27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204 · 결정 2021-05-27
헌법재판소 · 2020헌마408 · 결정 2021-05-27
헌법재판소 · 2020헌마1433 · 결정 2021-05-27
헌법재판소 · 2020헌마1114 · 결정 2021-05-27
헌법재판소 · 2019헌마1405 · 결정 2021-05-27
헌법재판소 · 2020헌마1242 · 결정 2021-05-27
헌법재판소 · 2020헌마1163 · 결정 2021-05-27
헌법재판소 · 2020헌마1704 · 결정 2021-05-27
헌법재판소 · 2018헌마714 · 결정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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