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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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5-가단-64793 · 선고 2025-09-05
상속부채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5-누-2263 · 선고 2025-09-05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40 · 선고 2025-09-05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4-가단-92926 · 선고 2025-09-05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8905 · 선고 2025-09-05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47074 · 선고 2025-09-04
군인등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24도18701 · 선고 2025-09-04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7814 · 선고 2025-09-04
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
형사대법원 · 2023도10410 · 선고 2025-09-04
조세범칙조사의 위법 여부 및 추가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0017 · 선고 2025-09-0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4다306820 · 선고 2025-09-04
임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3167 · 선고 2025-09-04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9703 · 선고 2025-09-0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3881 · 선고 2025-09-04
보험에관한소송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가합107693 · 선고 2025-09-0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277607 · 선고 2025-09-0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47788 · 선고 2025-09-04
보험에관한소송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가합107693 · 선고 2025-09-04
등록면허세 등 취소의 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3456 · 선고 2025-09-04
저작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23다297400 · 선고 2025-09-0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4다296329 · 선고 2025-09-0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2968 · 선고 2025-09-04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005 · 선고 2025-09-04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이므로, 토지와 관련된 이 사건 공사의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882 · 선고 2025-09-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3047 · 선고 2025-09-04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4-가단-38208 · 선고 2025-09-04
(심리불속행)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751 · 선고 2025-09-0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5다209756 · 선고 2025-09-0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노774 · 선고 2025-09-0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가합-26417 · 선고 2025-09-04
재심사유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재두-5136 · 선고 2025-09-04
국세 등 완납증명서 제출 여부에 따라 공탁금출금청구권의 존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영덕지원-2024-가합-10152 · 선고 2025-09-0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1196 · 선고 2025-09-04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행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납부금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1104 · 선고 2025-09-04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711 · 선고 2025-09-0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건설에 착공’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해석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826 · 선고 2025-09-04
상속개시일 당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8062 · 선고 2025-09-04
이혼및재산분할[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가사대법원 · 2025므10730 · 선고 2025-09-04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24다306721 · 선고 2025-09-04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나2027293 · 선고 2025-09-03
사해행위 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2025-가단-30760 · 선고 2025-09-03
포고령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24재고합2 · 선고 2025-09-03
이 사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된 무효라는 사실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6060 · 선고 2025-09-03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5585 · 선고 2025-09-03
이 사건 채굴기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4-누-22792 · 선고 2025-09-03
상속재산 평가 적정여부 및 상속부채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5-누-2146 · 선고 2025-09-0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5-가단-65223 · 선고 2025-09-03
법인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5479 · 선고 2025-09-03
포고령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24재고합2 · 선고 2025-09-03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예금을 용도소명여부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070 · 선고 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