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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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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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5308 · 선고 2024-09-1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44198 · 선고 2024-09-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19843 · 선고 2024-09-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70989 · 선고 2024-09-12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위로금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2890 · 선고 2024-09-12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3-구합-6728 · 선고 2024-09-12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가단-514856 · 선고 2024-09-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3405 · 선고 2024-09-12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3-구합-14068 · 선고 2024-09-12
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42420 · 선고 2024-09-12
(무변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4-가단-61122 · 선고 2024-09-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지방법원 · 2023구단11170 · 선고 2024-09-12
주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4712 · 선고 2024-09-12
임금·운송수입금등
민사대법원 · 2024다235027 · 선고 2024-09-12
부당이득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4나50295 · 선고 2024-09-11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2023-가단-12246 · 선고 2024-09-11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후속 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 모두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895 · 선고 2024-09-11
이 사건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4-가단-69988 · 선고 2024-09-11
해당 공사대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305 · 선고 2024-09-11
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4가단118067 · 선고 2024-09-11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71554 · 선고 2024-09-11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고단3217 · 선고 2024-09-11
수증재산 평가방법 빛 평가금액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335 · 선고 2024-09-11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고단3217 · 선고 2024-09-11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단-603452 · 선고 2024-09-11
유류분반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3나58049 · 선고 2024-09-11
제재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40477 · 선고 2024-09-11
소송승계참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나-2052162 · 선고 2024-09-11
세무서장이 직권 폐업 처리 내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3-가단-7593 · 선고 2024-09-11
대여금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23가단109994 · 선고 2024-09-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01324 · 선고 2024-09-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3-나-56517 · 선고 2024-09-1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4구합20026 · 선고 2024-09-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3구합72692 · 선고 2024-09-1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4467 · 선고 2024-09-11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43570 · 선고 2024-09-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3구합72692 · 선고 2024-09-11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종전 주택 양도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171 · 선고 2024-09-11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552 · 선고 2024-09-1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3046 · 선고 2024-09-10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35212 · 선고 2024-09-10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54359 · 선고 2024-09-10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25 · 선고 2024-09-10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가단-327328 · 선고 2024-09-10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3모1766 · 선고 2024-09-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8798 · 선고 2024-09-10
사기
형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24고단43 · 선고 2024-09-10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10 · 선고 2024-09-1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4262 · 선고 2024-09-10
법인이 대표이사의 아들과 체결한 산업재산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3210 · 선고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