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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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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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866 · 선고 2021-09-02
전체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 제외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672 · 선고 2021-09-02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합14939 · 선고 2021-09-02
원고의 직전매출은 허위매출에 해당하므로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104 · 선고 2021-09-02
조치명령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20구합7614 · 선고 2021-09-02
①원고들의 부동산매매업자 해당여부 ②주거용오피스텔의 주거용건물 해당여부 ③종합소득세관련 가산세 면제사유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0367 · 선고 2021-09-02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1869 · 선고 2021-09-02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나-82505 · 선고 2021-09-0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9926 · 선고 2021-09-01
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2277 · 선고 2021-09-0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2271 · 선고 2021-09-0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3828 · 선고 2021-08-31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단-4083 · 선고 2021-08-3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0-가단-107757 · 선고 2021-08-31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0-구합-6093 · 선고 2021-08-31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3347 · 선고 2021-08-31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에 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시설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491 · 선고 2021-08-31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17 · 선고 2021-08-31
임금
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9가합12230 · 선고 2021-08-3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0060 · 선고 2021-08-27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지출한 것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20 · 선고 2021-08-27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7525 · 선고 2021-08-27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0나62921 · 선고 2021-08-27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후발적 사유(해제 등) 발생시기가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9491 · 선고 2021-08-2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7686 · 선고 2021-08-27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0337 · 선고 2021-08-27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취득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거래로 볼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6839 · 선고 2021-08-27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57615 · 선고 2021-08-27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1777 · 선고 2021-08-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유지분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7378 · 선고 2021-08-27
양도소득세등 과세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0831 · 선고 2021-08-27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1-가합-10414 · 선고 2021-08-27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영동지원-2021-가단-3464 · 선고 2021-08-27
1/2지분 공동 소유자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재산 평가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807 · 선고 2021-08-27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단16686 · 선고 2021-08-27
이 사건 재분할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24 · 선고 2021-08-27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3434 · 선고 2021-08-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57686 · 선고 2021-08-27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5235 · 선고 2021-08-2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218662 · 선고 2021-08-2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0나58571 · 선고 2021-08-27
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9470 · 선고 2021-08-27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0가합8996 · 선고 2021-08-26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41789 · 선고 2021-08-26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출된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098 · 선고 2021-08-26
파산선고
민사대법원 · 2020마5520 · 선고 2021-08-26
(심리불속행)가압류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졌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37923 · 선고 2021-08-26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3340 · 선고 2021-08-26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249 · 선고 2021-08-26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1도6416 · 선고 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