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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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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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에 따른 증액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1757 · 선고 2019-08-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15구합105215 · 선고 2019-08-29
저작권침해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7790 · 선고 2019-08-29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9가합41573 · 선고 2019-08-29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7다219249 · 선고 2019-08-29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8-가단-37475 · 선고 2019-08-29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9도8357 · 선고 2019-08-29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7가합54824 · 선고 2019-08-29
(심리불속행)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1515 · 선고 2019-08-29
(심리불속행)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3290 · 선고 2019-08-29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하고, 특허권 양도대가 및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977 · 선고 2019-08-29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16 · 선고 2019-08-29
소득과세 우선원칙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955 · 선고 2019-08-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15272 · 선고 2019-08-29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3511 · 선고 2019-08-29
(심리불속행)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1942 · 선고 2019-08-29
계약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46745 · 선고 2019-08-29
주식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9-구합-5699 · 선고 2019-08-2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82144 · 선고 2019-08-29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0826 · 선고 2019-08-29
기타(금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48416 · 선고 2019-08-29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869 · 선고 2019-08-29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5923 · 선고 2019-08-29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37395 · 선고 2019-08-29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8구합25044 · 선고 2019-08-2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9-가단-82116 · 선고 2019-08-29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여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507 · 선고 2019-08-29
보증채무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11769 · 선고 2019-08-29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19-가단-53172 · 선고 2019-08-29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059 · 선고 2019-08-28
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965 · 선고 2019-08-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단6011 · 선고 2019-08-2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8614 · 선고 2019-08-28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86347 · 선고 2019-08-28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9-구단-361 · 선고 2019-08-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7132 · 선고 2019-08-28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배상명령신청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고단3783 · 선고 2019-08-28
2015.1.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창원)2018누12162 · 선고 2019-08-2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40432 · 선고 2019-08-28
세무서의 여러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일부요소만을 개별적으로 인지한 사정만으로는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54929 · 선고 2019-08-28
실제취득가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8256 · 선고 2019-08-28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115 · 선고 2019-08-28
제3자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9나44132 · 선고 2019-08-2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7736 · 선고 2019-08-28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요건 위반시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04 · 선고 2019-08-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나21004 · 선고 2019-08-28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3548 · 선고 2019-08-28
상속세 등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급감정금액으로 양도세경정청구 거부는 정당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375 · 선고 2019-08-28
부동산 취득 및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734 · 선고 2019-08-28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213 · 선고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