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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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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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6382 · 선고 2017-09-27
1세대1주택 양도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주택외 부분을 주거기능이 유지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18289 · 선고 2017-09-27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5332 · 선고 2017-09-27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7-구합-5243 · 선고 2017-09-27
배당이의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7나22378 · 선고 2017-09-27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재누-2063 · 선고 2017-09-27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7-가단-72283 · 선고 2017-09-2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정당한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2752 · 선고 2017-09-27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6구단6083 · 선고 2017-09-2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6노746 · 선고 2017-09-27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962 · 선고 2017-09-27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사유도 함께 주장이 가능하므 로 당초신고분에 대한 세액을 감액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5129 · 선고 2017-09-27
전소유자의 이중매매행위를 알고서 이중매매의 상대방과 매매대금을 다시 정하여 수령한 것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9039 · 선고 2017-09-27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6266 · 선고 2017-09-27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7나50433 · 선고 2017-09-27
세금계산서의 사실 부합여부는 법률관계자체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7293 · 선고 2017-09-2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도 존재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38 · 선고 2017-09-26
이장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0690 · 선고 2017-09-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7425 · 선고 2017-09-26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15다38910 · 선고 2017-09-26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88 · 선고 2017-09-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7도8449 · 선고 2017-09-26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5다18466 · 선고 2017-09-26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단-72 · 선고 2017-09-26
납세담보 제공자가 국기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담보제공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6652 · 선고 2017-09-26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962 · 선고 2017-09-26
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9458 · 선고 2017-09-26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2407 · 선고 2017-09-26
사업소득이 있는 원고가 8년 자경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287 · 선고 2017-09-26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540 · 선고 2017-09-2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0727 · 선고 2017-09-26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적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294 · 선고 2017-09-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6가단127968 · 선고 2017-09-26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15다11984 · 선고 2017-09-26
체납자는 무자력상태에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본인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8153 · 선고 2017-09-26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의무자에게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62221 · 선고 2017-09-26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재두-201 · 선고 2017-09-26
탈세제보시 제보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1503 · 선고 2017-09-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5다245145 · 선고 2017-09-26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5다7626 · 선고 2017-09-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3096 · 선고 2017-09-26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
본문 미제공민사거창지원-2017-가단-10812 · 선고 2017-09-26
차명계좌로 입금된 879,026,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458 · 선고 2017-09-26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7누1303 · 선고 2017-09-25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명의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6-구합-708 · 선고 2017-09-25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7모1680 · 선고 2017-09-22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631 · 선고 2017-09-22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7344 · 선고 2017-09-22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958 · 선고 2017-09-22
체납자가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통지가 법원에 송달된 무렵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25673 · 선고 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