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351–1400 / 496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5다31513 · 선고 2015-10-15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절차 및 통고처분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22814 · 선고 2015-10-15
(심리불속행)전심절차 없이 제기되거나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로서 부적합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2659 · 선고 2015-10-15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비거주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5108 · 선고 2015-10-14
통정허위 계약 입증책임의 귀속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15-가합-10045 · 선고 2015-10-14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에게 유리한 권리근거규범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4-나-12575 · 선고 2015-10-14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4노2767 · 선고 2015-10-14
부당이득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4가합106384 · 선고 2015-10-14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5노671 · 선고 2015-10-14
토지의 가액을 채무로 공제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3372 · 선고 2015-10-14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면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1806 · 선고 2015-10-14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한 입증의 정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5702 · 선고 2015-10-14
가처분 결정후 10년 이상 본집행을 하지아니한 경우 가처분 효력 소멸 여부
신청광주지방법원 · 2015카단2866 · 선고 2015-10-14
청구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34344 · 선고 2015-10-14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540 · 선고 2015-10-14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5439 · 선고 2015-10-14
필요적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236 · 선고 2015-10-14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자경농민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4-구합-5396 · 선고 2015-10-14
종업원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4-누-6714 · 선고 2015-10-1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9967 · 선고 2015-10-14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4-구합-674 · 선고 2015-10-14
구상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5나10026 · 선고 2015-10-1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2300 · 선고 2015-10-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45979 · 선고 2015-10-14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8003 · 선고 2015-10-14
임원에게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급 지급액이 실질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603 · 선고 2015-10-14
사업용 토지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일부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있다하더라도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6140 · 선고 2015-10-14
반공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사기·업무상횡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재노62 · 선고 2015-10-13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조세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65972 · 선고 2015-10-13
대출원리금에 대한 변제 등이 원고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063 · 선고 2015-10-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807 · 선고 2015-10-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4노3113 · 선고 2015-10-13
우선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개설한 은행계좌에 대해 개설자는 다른 압류권자에 앞서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140364 · 선고 2015-10-1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068 · 선고 2015-10-13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2208 · 선고 2015-10-13
소득 미실현 여부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8121 · 선고 2015-10-13
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2680 · 선고 2015-10-13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여 한 처분의 가산세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단-407 · 선고 2015-10-13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9993 · 선고 2015-10-12
특허권침해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32500 · 선고 2015-10-0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68034 · 선고 2015-10-08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3495 · 선고 2015-10-08
토지사용승낙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25707 · 선고 2015-10-08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증법에 따라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882 · 선고 2015-10-08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선택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222 · 선고 2015-10-08
전부금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가단133662 · 선고 2015-10-08
합유자들 사이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099 · 선고 2015-10-08
임금·임금·임금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3가합100797 · 선고 2015-10-08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에 있어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15236 · 선고 2015-10-08
경영권 인수 자문용역은 변호사 개인이 단독으로 수행한 용역으로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2618 · 선고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