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에 있어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5-나-201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