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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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8254 · 선고 2014-09-25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14762 · 선고 2014-09-2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3507 · 선고 2014-09-2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80530 · 선고 2014-09-25
전심절차를 미경유하여 각하 판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9028 · 선고 2014-09-25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13후3289 · 선고 2014-09-25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7542 · 선고 2014-09-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11392 · 선고 2014-09-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4다37491 · 선고 2014-09-25
사기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노150 · 선고 2014-09-25
부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4다214885 · 선고 2014-09-25
원고가 수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추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421 · 선고 2014-09-25
(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8346 · 선고 2014-09-25
유언무효확인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4가합26078 · 선고 2014-09-25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4092 · 선고 2014-09-25
오염토양정화
민사대법원 · 2012다22709 · 선고 2014-09-25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7699 · 선고 2014-09-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형사대법원 · 2013도4503 · 선고 2014-09-24
피고 주장의 증거로는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14243 · 선고 2014-09-24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6177 · 선고 2014-09-24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3-나-21193 · 선고 2014-09-24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1344 · 선고 2014-0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5758 · 선고 2014-09-24
(심리불속행)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써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8088 · 선고 2014-09-24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356 · 선고 2014-09-24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5754 · 선고 2014-09-24
원고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원고를 비롯한 자식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7961 · 선고 2014-09-24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1229 · 선고 2014-09-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43914 · 선고 2014-09-24
원고가 법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어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7185 · 선고 2014-09-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8439 · 선고 2014-09-24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151 · 선고 2014-09-24
자기가 건설하여 신축한 다가구주택이더라도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2447 · 선고 2014-09-24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2구합4335 · 선고 2014-09-24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52263 · 선고 2014-09-24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배임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3707 · 선고 2014-09-24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1567 · 선고 2014-09-24
납골당의 영구적 사용권리를 수분양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분양금액은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이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9035 · 선고 2014-09-24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207 · 선고 2014-09-24
텃밭으로 사용중인 전, 과수원을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7351 · 선고 2014-09-24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0977 · 선고 2014-09-24
예금
민사대법원 · 2013다200513 · 선고 2014-09-24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708 · 선고 2014-09-24
허무인 종중이라는 이유로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허무인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말소등기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13-가합-27 · 선고 2014-09-24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003 · 선고 2014-09-24
계약금반환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09234 · 선고 2014-09-23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900 · 선고 2014-09-23
이 사건 보상합의금은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42 · 선고 2014-09-23
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에 따른 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7466 · 선고 2014-09-23
이 사건 창고는 주택의 일부로 볼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4054 · 선고 201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