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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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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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이자비용 등이 원고의 사업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999 · 선고 2011-09-22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을 승계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1-누-920 · 선고 2011-09-22
주식의 상장에 다른 이익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9775 · 선고 2011-09-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1누585 · 선고 2011-09-22
간이주점으로 사용되는 장소에 폐자원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1-구합-667 · 선고 2011-09-22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708 · 선고 2011-09-22
유족 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4084 · 선고 2011-09-2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1누531 · 선고 2011-09-22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재심사유를 주장한 바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재누-106 · 선고 2011-09-22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5638 · 선고 2011-09-2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인정된 죄명: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052 · 선고 2011-09-22
국가 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1노365 · 선고 2011-09-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96474 · 선고 2011-09-22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 ? 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0-구합-2307 · 선고 2011-09-22
비용 지급 제한 처분등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4289 · 선고 2011-09-22
대여금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이 회계적 인식에 불과하다면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324 · 선고 2011-09-22
부당 이득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나4050 · 선고 2011-09-22
주식의 상장에 다른 이익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9737 · 선고 2011-09-22
원고 단독 소유의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21 · 선고 2011-09-2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1누174 · 선고 2011-09-2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0나4845 · 선고 2011-09-2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규정은 “전 사업장”으로 해석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2786 · 선고 2011-09-21
명의수탁자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651 · 선고 2011-09-21
신주발행시 증여의제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약권유의 절차가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9683 · 선고 2011-09-21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6751 · 선고 2011-09-21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1460 · 선고 2011-09-21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631 · 선고 2011-09-21
매매잔금의 청산일은 어음교부일이 아닌 어음금이 지급된 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4379 · 선고 2011-09-21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2647 · 선고 2011-09-21
가압류취소
민사대법원 · 2011마1258 · 선고 2011-09-21
분할 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감정가액으로 산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398 · 선고 2011-09-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나558 · 선고 2011-09-21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 기간동안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3488 · 선고 2011-09-21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자에게 과세함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1817 · 선고 2011-09-21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1나5125 · 선고 2011-09-21
철도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체 사업장의 과세ㆍ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930 · 선고 2011-09-21
공사금액 및 유치권 포기대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641 · 선고 2011-09-2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1-구합-307 · 선고 2011-09-21
농지소유자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농작업 한 경우 농지소유자의 자경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4539 · 선고 2011-09-21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8025 · 선고 2011-09-21
일정기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5264 · 선고 2011-09-20
유치권 부존재 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1나2449 · 선고 2011-09-20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31016 · 선고 2011-09-20
기타(금전)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가소50087 · 선고 2011-09-20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813 · 선고 2011-09-20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0203 · 선고 2011-09-20
사해행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0나4806 · 선고 2011-09-20
부동산 출연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7086 · 선고 2011-09-20
보육시설 운영정지 처분 취소등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0구합1010 · 선고 2011-09-20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1-구합-423 · 선고 201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