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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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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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가능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9632 · 선고 2010-09-29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2111 · 선고 2010-09-29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 기재 및 송달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1483 · 선고 2010-09-28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536 · 선고 2010-09-28
가등기 말소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4530 · 선고 2010-09-28
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고단590 · 선고 2010-09-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963 · 선고 2010-09-2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단67744 · 선고 2010-09-28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8548 · 선고 2010-09-28
손실보상금이 추가공탁 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4172 · 선고 2010-09-28
자동차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0라151 · 선고 2010-09-27
처남이 아닌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655 · 선고 2010-09-27
파산선고
민사대법원 · 2010마868 · 선고 2010-09-20
대여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0나1879 · 선고 2010-09-17
양도한 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7270 · 선고 2010-09-17
손해배상(기)·건물명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03907 · 선고 2010-09-17
퇴직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가합18688 · 선고 2010-09-17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8518 · 선고 2010-09-17
가등기의 본등기 절차 이행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나21114 · 선고 2010-09-17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1372 · 선고 2010-09-17
재산분할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9느합133 · 선고 2010-09-17
도메인주소 보유권 확인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43684 · 선고 2010-09-17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노1057 · 선고 2010-09-1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82287 · 선고 2010-09-17
서적판매와 서비스기획(음악공연)를 겸하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146 · 선고 2010-09-17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노156 · 선고 2010-09-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15665 · 선고 2010-09-17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657 · 선고 2010-09-17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0노87 · 선고 2010-09-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0누573 · 선고 2010-09-17
순자산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과 결산일이 다른 경우 1주당 가액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131 · 선고 2010-09-17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매출누락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857 · 선고 2010-09-17
보험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9가합24265 · 선고 2010-09-16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9나1338 · 선고 2010-09-16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6893 · 선고 2010-09-16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는 것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8331 · 선고 2010-09-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8다97218 · 선고 2010-09-16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대출받은 등 상속채무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4145 · 선고 2010-09-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111003 · 선고 2010-09-16
토지의 양도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0-구합-639 · 선고 2010-09-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588 · 선고 2010-09-16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994 · 선고 2010-09-16
친양자입양신청
가사울산지방법원 · 2010브21 · 선고 2010-09-16
사업자등록 신청 거부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751 · 선고 2010-09-16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9799 · 선고 2010-09-16
배당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0가합10217 · 선고 2010-09-16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2501 · 선고 2010-09-16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6861 · 선고 2010-09-16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8609 · 선고 2010-09-16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508 · 선고 201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