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3901–1만3950 / 17만1311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의 인식이 있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205 · 선고 2022-10-13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4984 · 선고 2022-10-13
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 선고 2022-10-13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58990 · 선고 2022-10-13
쟁점사택은 사원용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44 · 선고 2022-10-13
근저당권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93818 · 선고 2022-10-13
근저당권 말소사건에 대한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3745 · 선고 2022-10-13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958 · 선고 2022-10-13
배우자에게 토지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나-93281 · 선고 2022-10-13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2142 · 선고 2022-10-13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596 · 선고 2022-10-1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72558 · 선고 2022-10-13
임금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나13205 · 선고 2022-10-13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7600 · 선고 2022-10-13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7611 · 선고 2022-10-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2누1307 · 선고 2022-10-12
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4285 · 선고 2022-10-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성지원-2022-가단-10776 · 선고 2022-10-12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라20276 · 선고 2022-10-12
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104 · 선고 2022-10-12
추심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2나300468 · 선고 2022-10-12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52572 · 선고 2022-10-12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9980 · 선고 2022-10-1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0887 · 선고 2022-10-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합-411499 · 선고 2022-10-11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3986 · 선고 2022-10-11
매수인의 주장에 따라 다운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2-구합-5001 · 선고 2022-10-11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1-재누-1006 · 선고 2022-10-11
제소기간 도과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3370 · 선고 2022-10-07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 주택의 양도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0609 · 선고 2022-10-07
물상보증에 따른 구상금 채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52397 · 선고 2022-10-07
원고가 일본결제중개업체에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13 · 선고 2022-10-07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396 · 선고 2022-10-07
추심금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합-57076 · 선고 2022-10-07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단-50219 · 선고 2022-10-07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2-누-10619 · 선고 2022-10-06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890 · 선고 2022-10-06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548 · 선고 2022-10-0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0-가합-30630 · 선고 2022-10-06
명예훼손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190 · 선고 2022-10-06
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3832 · 선고 2022-10-0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1197 · 선고 2022-10-06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1가합209380 · 선고 2022-10-06
차별구제청구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9024 · 선고 2022-1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744 · 선고 2022-10-06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2-누-11100 · 선고 2022-10-06
비거주자인 원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305 · 선고 2022-10-05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우선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5831 · 선고 2022-10-05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나-101984 · 선고 2022-10-05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0418 · 선고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