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3851–1만3900 / 17만1311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259 · 선고 2022-10-1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대법원 · 2020마7330 · 선고 2022-10-14
시정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5008 · 선고 2022-10-14
용역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민사대법원 · 2022다246757 · 선고 2022-10-14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
형사대법원 · 2020도13344 · 선고 2022-10-14
이 사건 유상감자를 실질적 주식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294 · 선고 2022-10-14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1-가합-75187 · 선고 2022-10-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47538 · 선고 2022-10-14
(심리불속행)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8202 · 선고 2022-10-14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709 · 선고 2022-10-14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1도10046 · 선고 2022-10-14
약속어음금·어음금
민사대법원 · 2022다241608 · 선고 2022-10-14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68807 · 선고 2022-10-14
사기
형사대법원 · 2022도9289 · 선고 2022-10-14
납세고지 송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64 · 선고 2022-10-14
배임
형사대법원 · 2018도13604 · 선고 2022-10-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50735 · 선고 2022-10-14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3162 · 선고 2022-10-14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소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76717 · 선고 2022-10-1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유지분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6206 · 선고 2022-10-14
종합부동산세법이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372 · 선고 2022-10-14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43 · 선고 2022-10-14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2다229936 · 선고 2022-10-14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의 소득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6817 · 선고 2022-10-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7049 · 선고 2022-10-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7223 · 선고 2022-10-14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914 · 선고 2022-10-14
(심리불속행)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6336 · 선고 2022-10-14
체납자가 배우자에 부동산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합-56201 · 선고 2022-10-14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3175 · 선고 2022-10-14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44488 · 선고 2022-10-14
상속재산관리인선임
가사대법원 · 2022스625 · 선고 2022-10-14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563 · 선고 2022-10-14
필요경비 및 식대와 재료비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5901 · 선고 2022-10-14
공무원보수지급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5623 · 선고 2022-10-1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52387 · 선고 2022-10-14
약사법위반·사기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22도1229 · 선고 2022-10-14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할 배타적, 독점적 권한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293 · 선고 2022-10-14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이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해당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134 · 선고 2022-10-14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368 · 선고 2022-10-14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양육비, 차용금액 변제 등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6239 · 선고 2022-10-14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150 · 선고 2022-10-13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286 · 선고 2022-10-13
실질적인 출연이 전혀 없이 거래가 진행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각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714 · 선고 2022-10-13
직전연도 사업개시를 인정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954 · 선고 2022-10-13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2-나-51348 · 선고 2022-10-13
손해배상(기)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2나12936 · 선고 2022-10-13
가지급금 인정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946 · 선고 2022-10-13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407 · 선고 2022-10-1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246 · 선고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