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22구합31011 · 선고 2022-10-25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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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진주지원-2022-가단-37652 · 선고 2022-10-25

압류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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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여주지원-2022-가단-12291 · 선고 2022-10-2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

본문 미제공

민사수원지방법원-2021-나-91643 · 선고 2022-10-25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를 부담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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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2-구합-5162 · 선고 2022-10-25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22구합30551 · 선고 2022-10-25

(1심 판결과 같음)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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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987 · 선고 2022-10-24

모욕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1노4485 · 선고 2022-10-21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14237 · 선고 2022-10-21

원고의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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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1477 · 선고 2022-10-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들의 선의?무과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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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700 · 선고 2022-10-2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46646 · 선고 2022-10-21

이 사건 미지급금과 노무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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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1305 · 선고 2022-10-21

대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3036 · 선고 2022-10-21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2916 · 선고 2022-10-21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567 · 선고 2022-10-21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1432 · 선고 2022-10-21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632 · 선고 2022-10-21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차입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것은 상증세법 제4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66 · 선고 2022-10-21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11 · 선고 2022-10-21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1누15348 · 선고 2022-10-21

부동산이 체납자들 공유재산이 아니라 조합원들 합유재산이므로,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3600 · 선고 2022-10-21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3350 · 선고 2022-10-21

구상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1나65308 · 선고 2022-10-21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주식매매대금채권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211 · 선고 2022-10-21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9218 · 선고 2022-10-20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717 · 선고 2022-10-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1342 · 선고 2022-10-20

명의도용 법인대표 인정상여 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900 · 선고 2022-10-20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3219 · 선고 2022-10-20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714 · 선고 2022-10-20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2-구합-1620 · 선고 2022-10-20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0434 · 선고 2022-10-20

고지서가 과세관청에게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793 · 선고 2022-10-20

매매대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나214013 · 선고 2022-10-20

청구이의

민사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21가단14838 · 선고 2022-10-20

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716 · 선고 2022-10-20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

민사순천지원-2022-가단-61387 · 선고 2022-10-20

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강릉지원-2022-구합-30073 · 선고 2022-10-2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성남지원-2021-가단-237700 · 선고 2022-10-20

부인의소송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1나15534 · 선고 2022-10-20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비거주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7242 · 선고 2022-10-20

양도소득을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307 · 선고 2022-10-20

종중인 원고가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875 · 선고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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