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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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11